2010년09월11일 16번

[과목 구분 없음]
경찰수사권 독립론에 관한 설명 중 긍정설의 논거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?

① 검사는 법률 전문가일 뿐이고, 수사전문가는 아니다.
② 범죄의 예방과 진압ㆍ수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.
③ 대량의 범죄를 소수의 검찰인력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④ 경찰수사권을 독립시키려면 사법경찰관리의 자질향상 내지 전문화, 인권의식의 체질화,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경찰의 지방분권화 등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검사는 법률 전문가일 뿐이고, 수사전문가는 아니다."라는 논거는 경찰수사권 독립론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이므로, 가장 어려운 것은 아니다. 따라서 정답은 없다.

하지만, "범죄의 예방과 진압ㆍ수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."라는 주장은 경찰수사권 독립론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으로, 경찰수사권을 독립시키는 것과는 반대되는 주장이다. 따라서, 이 주장은 경찰수사권 독립론에 대한 긍정적인 논거로 보기에 어렵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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